Andrew Yang 을 경계한다.

Andrew Yang 을 경계한다.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정당하게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현대 사회의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난 사람과 케냐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지능과 능력이 동일하다고 해도 그의 인생에 있어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 같은 능력의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는 바로 개인의 능력위에 더해진 사회의 성취로 인한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식으로든 사회의 발전과 성취의 덕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을 제외한 사회의 덕을 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것이 시장을 통해 이뤄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 사업을 통해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말입니다. 개인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발전은 개인의 성취의 가치향상을 이루게 되는 다이나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부정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을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개인의 성취의 전부나 혹은 사회의 공헌분을 강취해 구성원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시스팀 중에 완벽한것은 없다는 것이고 강제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사실상 실패한것으로 보는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들은 엄청난 자원과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매우 높은 도덕률등을 전제하지 않은 곳은 사회의 경제와 복지가 어려워지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회주의 국가인 스웨덴의 예를 봐도 국가가 안정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높은 세금으로 인해 누구라도 한정된 소득으로 저축을 하면서 사는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이트한 삶을 살아야하고 또 이러다보니 상속으로 부를 계승한 사람들외에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전 인구의 10%가 국가의 부의 3/4이상을 소유하는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버렸기도 합니다.

부의 분배를 기치로 한 사회주의를 추종한 결과가 가장 큰 빈부의 격차를 지닌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이나 이것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거의 모든 나라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성이 높고 근면성이 좋은 스웨덴이나 때문에 저정도인것이고 부패하고 근면성과 도덕률이 낮은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는 정말로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우려되는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Andrew Yang 중국계 미국인이며 아주 강한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공약은 Universal Basic Income 이라고해서 모든 국민에게 천불씩의 기본 소득을 매달 국가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인가족의 경우는 사천불씩의 소득을 매달 국가가 제공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회가 극도로 생산성이 높아져 이런 극단적인 분배를 하지 않고는 사회의 발전의 배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등장하는 사회의 자동화등의 용어가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새롭고 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를 목전에 두고있는 상황에 제법 그럴 듯 해 보이고 솔깃하지만 결국 어떻게 말을 꾸몄던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사회의 발전을 수거하고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사회주의의 구조를 그대로 답보하고 있는것입니다.

Yang 은 자신의 생각이 소득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일정수준의 소득을 시작점으로 삼는 자본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본소득이 세금에서 나오고 정부가 배분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사회주의와 일치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친구가 몰고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워낙에 언변이 좋고 새롭게 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질려있는 젊은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은 하드코어의 사회주의 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너무도 닮아있다는것도 걱정을 더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곳 미국도 사회주의와 좌파적인 사고의 도전이 거셉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도전과 또 속임수에 맞서 나갈것인가?  우리 교포들에게도 기도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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